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 이유는? 공매도 장점과 단점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 이유는? 공매도 장점과 단점

 

 

 

● 공매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렸던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쉽게 예시를 든다면 삼성전자주식 1주를 빌려서 판다. 주식 1주에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빌린 1주의 주식과 수중에 돈이 1000원이 있는것이다. 향후에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500원이 되면 500원에 주식을 되사들여 빌렸던 삼성전자주식 1주를 갚는다. 그러면 난 500원의 차익이 생긴다.

 

 

● 공매도 금지

 금융위원회는 3월 13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 주식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장중 코스피 1,7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지수도 500선이 붕괴한 상황이어서 너무 늦은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결정을 환영하는 추세이다.

 

 

● 공매도 금지 이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사태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이다. 전날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하였다. 

 

 앞서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장중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하였다. 같은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곧바로 주가 부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증시 변동성을 줄여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로 꼽힌다.

이번 결정은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왜냐하면 국내의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주로 활용하고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즉, 이번 폭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구조였다.

 

*서킷브레이커 :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 공매도의 역기능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전세계는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펼쳤다. 특히 폭락장에서는 공매도가 몰려 시장이 한순간에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물량이 충분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공매도에서 이익을 보기위해 주가 폭락을 유도하는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증권시장에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투자자가 주식을 공매도한뒤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가가 하락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관한 악재를 조작하여 유포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의 경우 관련 기업에 관한 보고서를 부정적으로 작성해 주가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차입투자자인경우 주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부담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 공매도의 순기능 

 공매도도 선물이나 옵션과 같이 시장의 다양성과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 비해 개별 주식의 가격이 적정 가격에 가깝다는 이유를 들수 있다. 또한, 차익거래 등 다양한 매매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시장의 의견이나 분석을 보다 빠르게 주가에 적정하게 반영하는대에 도움을 줍니다. 공매도를 꼭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 실적이 좋고 펀더멘탈이 뛰어난 종목은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봅니다.

 

 

●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

금융시장에서 일부 제한을 뒀지만 공매도 거래를 계속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공매도의 순기능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투자 위험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매도는 증권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투기적 거래와 시장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거래 헤지 기능을 갖춘 거래라는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취했다.

 

 

 

 

 

 

● 공매도 금지 사례

1. 글로벌 금융위기 (2008.10~2009.05 : 8개월)

2. 유럽재정위기 (2011.08~2011.11 :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