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 잉크가 번지면 무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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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잉크가 번지면 무효표?

 

 20대 총선에서 한 언론사가 다른 곳에 도장이 묻는다면 무효표가 된다고 보도해서 논란이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접었을때 다른 한면히 묻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 잉크를 사용하고 있고, 기표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 등에 묻어도 기표 모양으로 판단이 가능하므로 무효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잉크가 번질 가능성 자체가 적어졌다. 속건성 특수 유성이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표용구를 제작한 모나미는 기표후에 투표지를 접었을때 잉크가 종이에 묻지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잉크라고 밝혔다.

 

 만약 잉크가 번진다고 해도 여백에 번지거나 한 후보자란 내에서 번진 것, 피부에 의해 번진 것은 모두 유효하다고 한다.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란에 잉크가 묻은 경우에도 원래 투표한 곳이 어디인지 식별가능하다면 유효하다고 했다.

 

무효표 여부는 우선 심사집계부에서 판단한다. 이때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이 판단하는 등 두번 판단한다.

 

그러나 접지 않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기 때문에 무표가 될 수 있다. 안 접고 투표함에 넣었는데 누군가에게 공개되면 무효표가 된다. 비밀투표가 침해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