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내용과 향후계획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배경

 대한민국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19년 65세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9%에서 30년 24.5%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치매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79만명에서 2030년 136만명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치매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의 치료와 간병으로 인한 가계부담으로 인해 가족간 갈등과 해체가 심화될 것이고, 돌봄부담에 의한 실직, 정서적 고립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할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에도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전주기적으로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했으나 정보부족, 치매전문시설의 미흡, 높은 비용 부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사회 안정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치매국가책임제 내용

​1.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에 관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연계, 관리

2. 경증 치매어르신에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 확충

4. 중증 치매어르신을 집중 케어하는 치매안심병원 강화

5. 치매 진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비용부담 완화

6. 치매환자 가족휴가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을 통해 돌봄가족의 부담 완화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1. 치매전문시설 확대

​  시행한 후, 2년 동안 총 262만명의 치매환자와 가족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과 신경인지검사 비용도 절반 이하 로 낮아졌고, 장기요양보험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의 확대로 총 25만명이 수혜 를 받았습니다.  

 

​ 2019년 8월 16일, 경북도립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제 1호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비용부담 완화

​ 2019년 초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 했으며, 농·어촌지역에는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액은 평균 4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4만여명이 혜택을 받았고,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각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  이 결과 30만~40만원의 SNSB 검사는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낮아졌고, 30~60%만 부담하게 된 MRI 검사도 기본촬영 7만~15만원에 정밀촬영 15만~35만원 가량이면 받을 수 있다. 

​  지난해 8월부터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하면서 총 25만명이 수혜 를 받았다.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월 최대 24만 9000원을, 건강보험료 순위 25~50% 해당자는 월 최대 16만 6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되었다.

 

◎ 향후계획

 정부는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9년동안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에 2000억원을 투입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안에 약 50개 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완료해 약 3000개의 치매전문병상을 운영 하고, 전문병동 설치 완료 병원 중 치매전문 의료인력 채용까지 마친 병원을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