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 찬반과 해외사례

 

 

 

 

 

 

◎ 재산비례 벌금제 ?

 일수범금형제도라고도 불리우며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1일 벌금액을 정한 뒤 곱하여 벌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벌금형을 받은 범법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벌금액수를 차등화하여 형벌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

 처음으로 거론된것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이다. 1992년 형사법개정 과정과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었고, 2008~9년 18대 국회, 2015년에도 국회에 형법개정안이 제출되었다. 2011년 김황식 국무총리가 일수벌금형제에 대해 개혁과제로 삼고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 찬성입장 : 

 현행 총액벌금형제도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에게 부담이 적어 일반인들에게 위협이 가해짐으로써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위하력이 없어 형벌로써의 가치가 없다.
 총액벌금형 제도에 비하여 일수벌금형제도가 형벌의 효과 측면에서 실질적 평등에 기여한다.

 

◎ 반대입장 :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벌금액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개인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려워서 소득과 재산을 정확이 파악할 수 있는 직종과 아닌 직종간의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벌금을 차등화하면 부유층이 벌금이 적게 산정될 서민들이 대신 범법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
 부유층들의 안전자산인 금 등의 현물자산 보유확대로 실효성이 낮다. 

 

◎ 해외사례 : 

독일 : 1969년 6개월 이하의 단기실형을 금지하였고, 1975 일수벌금제 도입 후, 단기 실형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하루에 1~5000유로를 부과했다.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실형을 복역해야한다.

프랑스 : 1년 이내의 단기실형에 대해 구금형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1일 벌금을 부과하고, 1일에 1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핀란드 : 한 사업가가 지난 2014년 헬싱키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시속 50㎞ 제한 구간을 77㎞로 달렸다. 그는 우리 돈으로 1억3700만원의 범칙금을 물었다. 핀란드에서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은 징벌의 평등이 아니라 징벌 효과의 평등으로 구현. 범법자에게 가해지는 징벌의 효과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핀란드(1921),독일(1975), 오스트리아, 스웨덴(1931)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일수벌금제는 단기구금형의 대체형벌이었다.

 그 중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된 개정한은 독일의 일수벌금형 방식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