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블랙머니 실화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어떻게 되었나?

 

블랙머니 론스타 외환은행

 

 

영화 ‘블랙머니’ 실화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어떻게 되었나?

 

블랙머니 영화

 

블랙머니는 실화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펀드는 자산규모 70조원으로 추정되던 외환은행을 1700억원으로 인수합니다.

 

 인수한후 주주배당금, 일부 지분매각, 하나금융지주에 재매각 하면서 도합 4조 6634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에는 부시 미국대통령이 몇번 등장하는데 론스타펀드는 오랜기간 부시 일가의 재정후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1998년 우리나라에는 IMF와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에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이라는 여론이 생겨나고, 운영상의 위기로 인해 합병위기를 맞게됩니다.

 

이에 독일 코메르뱅크의 대출금을 지원받아 간신히 구조조정에 성공한 외환은행은 결국 2003년 론스타에 매각됩니다.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그 자체로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가진 문제점

 

1. 금산분리 정책

 

외환은행의 주식의 약 51%를 보유하게 된 최대 대주주 론스타펀드는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의 제도상 금융분야에는 금산분리 정책에 의해 금융자본만이 인수를 할 수 있는데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는 산업자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은행 등 어느정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기조지만 당시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적자본인 산업자본이 공공성을 띄고있는 금융기관을 사익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많은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2. 의도적인 부실은행

 

 외환은행의 자체 이사회에는 2003년말 재무건정성 지표인 BIS 비율을 10%로 보고하고, 금감원에 보낸 팩스에서는 6.16%로 적었습니다.

 

론스타에 인수 자격을 주려고 한것입니다. 법적으로 금융회사만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예외적인 사항으로 부실은행은 사모펀드가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부실은행이 되었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잘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2006년 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발표에 의하면 외환은행 행장 등은 부실을 과장하는 등으로 자산, 부채 실사결과를 낮게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로 하여금 매각협상기준가격 산정과 BIS비율 산정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론스타와 가격협상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결과

 

 검찰은 돈의 실제 주인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조세피난처로 간 돈이어서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징벌이 아닌 단순 매각을 명령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추산 차익 4조 7천억이 가능했던건 금융위원회의 결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론스타 현황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약 5조원에 이르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제소하였습니다. 한국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ISD소송이 올해 연말 혹은 내년쯤 결론납니다. 현 상태에서 만약 론스타가 제기한 이 소송까지 진다면 대한민국은 최대 5조원의 세금을 론스타에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최근 긍정적인 기사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조6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했습니다.

 

ICC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원고 청구내역을 전부 기각한다며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과 법률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문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