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조문

: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
: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권한

– 선의
: 모르다.

– 대항하지 못한다.
: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다.

● 해설
: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어도 법정대리인이 그 약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넘어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상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약정을 이유로 제3자에게 상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