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용어

 

 

 

납입해태

: 회사설립시 납입해야 하는 주식인수대금을 기일내에 적립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때 발기설립일 경우 강제이행, 모집설립일 경우 실권절차에 들어가며 손배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해태 :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

 

 

배서

: 어음 등의 유가증권을 넘기는 방법을 배서라고 한다. A가 B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B가 C에게 어음을 양도한다고 하면 이 행위를 “A가 B에게, B가 C에게 배서한다”라고 한다.

ex) 운송물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인 운송물상환증은 당연한 지시증권인데 이때 ‘지시’는 배서를 의미한다. 즉, 당연하게 양도가능한 증권이라는 뜻이다.

 

 

상대적무효

: 내부적 무효, 외부적 선악 구별(선의일 경우 유효, 악의일 경우 무효)

ex) 회사와 이사와의 거래에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상대적 무효이다.

즉,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를 상대적 무효이다.

 

송하인 :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탁송하는 자

수하인 : 물건운송계약상 도착지에서 화물을 수령할 자

 

 

사해설립 

: 채무자가 채무를 정당하게 변제하지 않기위해 즉, 채권자의 면탈을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는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