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설계자의 건강보험 재정악화 대책

 

 

 

◎ 문재인케어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설계한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부분이 확대되면 본인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준다고 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조기치료, 조기진단을 통해 큰 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자는게 골자다.

 

 큰 병일 수록 고액의 진료비가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험을 미연에 차단하자는 정책이다.

 

 

 

◎ 재정악화 대책?

▶ 건강 인센티브 제도도입
 
 건강보험가입자 개인에게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공단이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의 주도적인 건강생활실천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서 재정 건정성 악화 문제를 겪은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시행중이다.

 

 

▶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장성강화로 인해 환자 상태의 경,증에 관계없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환자라 몰리고 있고, 과잉의료, 의료쇼핑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방에 좋은 의료시설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간단한 질병은 3차병원 즉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1차병원인 동네의원 등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시스템적인 문제외에도 1차병원을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1차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 재원조달

1. 보험료 인상

 지속적으로 10조원 이상의 누적적립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달해야한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2. 지출관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무장병원이다. 

 

현재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효과적으로 단속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외에도 기관환수 등 다양한 지출을 관리하여 국민들이 투명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