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 도입 검토, 지금이 적기일까?

무기명채권

31일 더불어민주당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 채권의 발행이 제안되었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로 인해 급증한 시중의 유동자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아직 발행 주체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한시적으로 발행하고, 그 자금은 회사채 매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이 제일 유력하다.

▶ 무기명 채권이란 무엇일까?

무기명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자가 표시되지 않는 채권으로 무기명수표, 양도성예금증서, 무기명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기명채권은 만기가 되어 변제를 하던 만기 전에 양도를 하던간에 채권자의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가 용이하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므로 장기 무기명채권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시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기명채권이 발행된다면 상속, 증여 수단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가나 자산가를 중심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무기명채권 도입

▶ 1998년 외환위기 무기명채권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조 8744억원 규모로 발행되었던 5년 만기 무기명 채권은 상속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양도할 수 있어 자산가들에게 수요가 많았다.

현재 유통 중인 비실명.무기명 채권은 고용안정채.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증권금융채 등 세가지이다.1998년 10월 개인들의 거액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기 5년짜리로 발행됐다.

마련된 자금은 실업자, 중소기업 지원, 증권시장 안정 등 제한적으로 쓰였다.

▶ 무기명채권 단점

하지만 무기명채권은 ‘묻지마 채권’이라는 용어로 통용이 된다.

불법 상속과 증여의 통로로 이용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돈의 꼬리표를 깨끗하게 떼어낼 수 있어 비자금 은닉, 탈세, 재야 정치 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채 시장에 무기명 채권이 나오면 프리미엄이 30% 정도 붙어서 거래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의견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 뿐만 아니라 경제도 초토화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이 전례없는 하락을 하듯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라는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해져 투자심리만 활활 타오르고 있다.

여당은 이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해 코로나19극복에 쓴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무기명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순기능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최근에 N번방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대규모 성범죄, 금융범죄자들의 검은돈이 이 무기명 채권을 통해 돈세탁을 할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서민들의 피눈물로 만들어낸 검은돈을 합법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야 되겠는가?

이 무기명채권이 아니라 더욱 안정적인 민생안정 재정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