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과 기대효과

 

 

 

모바일면허증 도입배경

 

 모바일을 사용하여 정보검색 뿐만 아니라 결제도 대중화되면서 지갑을 휴대하는 국민들이 점차 줄고 있는데 신분증을 별도로 휴대해야해서 편의성이 저하됨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면허증 현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내년인 2020년에 국내 최초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27일에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과제 11건중에 10건을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한 결과입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에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규제가 없는 환경을 제공해 빠르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영국의 핀테크 산업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개혁 방안중 하나로 채택되어 2019년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실제 면허증처렴 면허보유 증명과 개인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가능한 공식 신분증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는 본인인증 서비스인 PASS앱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가입자와 스마트폰 운전면허증 신청자가 일치하는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개인정보유출 우려도 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위변조 가능성도 해소하였습니다.

 

 

 

 

모바일면허증 기대효과

 

1. 지갑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명의 도용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재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비대면 렌트카, 차량공유서비스, 주류구매 등 개인 신분확인 관련 부가서비스의 제공확대가 예상됩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이동통신사의 PASS 본인인증으로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식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정보를 저장하여 신분확인 등 운전면허증이 필요할때마다 QR코드로 조회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