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의 후보 산업군은?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과 범부처 기획단 구성등을 논의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사업을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뉴딜이란?

 뉴딜이란 1930년대 초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제, 부흥, 개혁 및 연방정부 기능 확대를 실현한 구제정책을 말한다.

 

 

한국판 뉴딜이란?

 현재의 한국 사회는 지역 불균형과 저성장 국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뉴딜 정책은 전통적으로 강했던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고,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군의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전략이다.

 

 

그러면 한국판 뉴딜이라 불리우는 디지털 뉴틸 정책에는 어떤 산업군이 들어갈 전망일까?

 

 

원격의료

정부는 코로나 19의 지역감염을 저지하고자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전화상담, 화상진료 등의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교육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개학으로 급부상한 에듀테크는 AI, 빅데이터, VR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교육방법을 의미한다.

정부는 에듀테크 산업육성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플랫폼을 구축한 후 관련산업의 기업의 교육기기를 구매해 보급하는 방식으로 육성할 전망이다.

 

 

O2O기술 및 산업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을 통한 지역화폐의 디지털화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다.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재기, 낮은 편리성 등을 보완하여 디지털 기반의 지역화폐로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활용성을 높인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기존의 도로, 항만, 발전소 등의 토종 인프라발전은 이제 어느정도 끝물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비해 기업의 스마트공장, 정부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관련 투자는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혁신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의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대한민국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전략 산업군과 신산업군에 집중적인 선제적 투자가 단행된다면 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정책이후의 지속적인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혁파를 포함한 세부적인 전략들은 세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가야 하겠지만 정책의 방향성 만큼은 좋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도로, 항만, 발전소 등 전통적인프라가 아닌 ICT기반의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에 대한 집중투자는 기업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서비스 수요를 만들어내 장기적으로는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자영업 종사자가 국가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혁신성장으로 인한 지역불균형과 플랫폼대기업으로 점점 편입되어 가는 민간영역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