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요약 : 상법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위의 3법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한다.


​​
상법 일부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


형벌부과 사례도 없고
법체제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 
형벌을 폐지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


담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제를 도입


그리고,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등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규제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


신규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 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을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를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

혁신경쟁 촉진

4차산업혁명 시대 경쟁 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을 실효적으로 해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 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조항과 
금지되는 행위 유형 또한 보완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등 법 집행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