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기부금단체, 2020 세법개정 요약

 

 

 2020년 세법개정 요약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가 50억원 이상
• 출연재산 가액 20억원 이상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 확대
•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이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
•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 공시 가능

의무지출제도 대상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지분율 10%를 초과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3%)를 공익목적사업에 의무 지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 한 후, 2년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제한 강화
• 계열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계열회사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

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 국세청 이관
•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
*18.2.13. 이후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

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 단체’를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여 舊법인칙 별표6의2로 지정되었던 단체를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
※ ’18.2.13.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단, ’18.1.1. 이전에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舊 법인칙 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2018∼20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고, ’18.2.13. 전에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 등은 ’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됨)

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
• 사회복지법인,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인 등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도 기부금단체의 의무 이행(단, 종교단체 제외)
•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등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을 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규정에 추가
* ’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 단축
• 의무이행여부 보고주기를 매년 보고하는 것으로 단축
* ’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 의무이행여부 등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 상증법§48②․③에 따른 추징세액과 상증법§48⑧~⑪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지정취소
* 19.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