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미완의 개혁인 이유

공수처는 검찰에서 일부 조직을 떼와서, 분할한것에 불과한데, 이것은 참 바림작하지 않는것이죠.
온전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개혁의 핵심입니다.
검찰청에 부여된 수사권을 온전하게 박탈하고, 공소와 기소에 전념해야 합니다.
대신 경찰청 상위기관으로, 한국식 FBI(검경합수부)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관할적 우월성을 인정하며,
주요수사,대공수사를 전담하는겁니다. 국정원과 통폐합되겠죠.
수사는 오직 경찰만하고, 국가수사본부 검사는 수사 지휘만 합니다.
대신 기소는 검찰만 하는겁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하나가 되면서, 권한이 남용되기 쉽고, 많은 오해를 낳기에,
이것을 바로 잡자는겁니다.
공수처가 새로 생기고, 오히려 공수처와 검찰청 수뇌부가 빅딜을 해서, 서로 고위층은 수사하지 않고,
약자들만 제거한다.
검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공수처를 통해 제거한다.
별에 별 의혹이 다 쏟아질겁니다.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이 친구다. 서로 공범이다.
분명히 말이 나오겠죠.
오직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하고,
검경합수부 형태의 상위 수사기관을 만드는게 바람직합니다.
실제 경찰이 수사중인데, 국가수사본부가 개입하면, 위기,긴급상황이 아닌 이상,
사건을 위임하도록 하는것이죠.
또한 경찰청에서 뛰어난 인력들을 국가수사본부로 발탁하고, 검사들중 수사지휘를 하고 싶은 검사는
국가수사본부로 가서 수사지휘를 하면 됩니다.
물론 수사는 경찰이 하겠지만요.

3줄요약
1.검찰의 문제는 과도한 권력의 집중이 오해를 낳는다.2.기소와 수사의 온전한 분리가 권력 남용을 억제한다.3.공수처는 또다른 오해를 낳고, 불필요하게 공무직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 비효율적인 정부를 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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